◈방재안전직렬 공무원 채용 불균형  

◈민방위 경보시설 유지보수 용역, 특정 업체 몰아주기 구조
◈공공건축물 내진보강 대상시설물 전수조사 필요

부산시의회 도시안전위원회 고대영 의원(영도구1)은 11월 13일(화) 시민안전혁신실 행정사무감사에서 ①방재안전직렬 공무원 채용 불균형 및 시민안전혁신실 조직구성에 대한 문제점을 비롯하여 ②민방위경보시설, ③공공시설물 내진보강에 대하여 지적하였다.

자연재해 및 각종 사회재난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는 2012년 방재안전분야 직렬을 신설하고 2014년부터 채용을 시작하였다. 부산시는 2015년 2명 채용을 시작으로 2016년 19명, 17년 18명2018년 3명으로 총42명 채용이 되었으나 매년 채용인원이 일정하지 않아 점점 다양화‧대규모화‧복잡화 되어가고 있는 재난에 전문적으로 대응을 할 수 없는 구조이다.

또한, 민선7기 조직개편으로 기존에 있던 ‘재난예방과’가 없어지고 ‘안전혁신과’로 재편되었는데, 이는 부산시가 시민안전을 위한 상징성과 재난 예방업무의 집중도가 상당히 저하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2016년 경주지진 이후 부산시는 지진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지진전담 부서도 없어 지진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지고 있다.

그 밖에도 민방위 경보시설 운영에 대해서 정확한 기준이 없다보니 2017년 호우경보, 풍량주의보 발효 시 안내방송을 실시한 것과는 달리 올해는 태풍이 직‧간접적으로 2차례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안내방송을 실시하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경보시설 유지보수를 위해 부산시는 매년마다 1.7억~1.8억원 예산을 투입하여 용역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휴멘인텍 특정 기업에서만 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유지보수를 위한 예산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인건비에 월 평균 1,5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 경보시설 유지보수가 가능한 업체가 전국에 5곳, 부산에는 1곳 밖에 없다 보니 담합이 가능한 구조이기에 고의원은 지속적으로 철저한 감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공공건축물 내진보강 시설물에서도 2017년에는 시설물 대상이 1,645개였으나 불과 1년 만에 2,315개로 670개(28.9%) 증가하여 체계적인 내진보강 계획을 수립하는데 한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고의원은 내진보강 대상 시설물에 대한 정확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였으며, 내진보강을 할 때 시설물별 위험도 높거나, 지진 발생 시 시민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물에 대해 우선적으로 내진보강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것을 촉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