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 초미세먼지 등 실시간 감시·시청각적 알림 기능 갖춘 대기오염측정소 신설 ◈ 20m 이상 높이에 위치한 대기오염측정소의 지상 이전으로 시민들이 호흡하는 위치에 맞춰 부산시(시장 오거돈)가 여름인데도 기승을 부리고 있는 미세먼지에 대비하여 대기오염측정소를 신설하고, 지상으로 이전하는 등 대기질 관리에 나선다. 대기오염측정소는 초미세먼지(지름 2.5㎛ 이하의 먼지)와 미세먼지(지름 10㎛ 이하의 먼지)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생성물질인 이산화황(SO2), 이산화질소(NO2), 그리고 오존(O3), 일산화탄소(CO)를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추고 있다. 그동안 부산시에는 24개의 대기오염측정소가 운영되고 있었으나 더 촘촘한 대기질 관리를 위해 올 상반기에 2개소(사하구 당리동·부산진구 개금동)가 추가로 설치되었다. 이번에 신설된 2개소는 지난해 전문가와 시민단체로 구성된 대기오염측정망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으며 시험운영 후 7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또한 「대기오염측정망 설치·운영지침」 개정에 따라 지상 20m 이상 높이에 위치했던 3개 측정소를(부산진구 전포동·강서구 녹산동·대저동) 실제 시민들이 호흡하는 높이에 맞춰 미세먼지 측정이 가능하도록 지상으로 이전하였다. 특히 부산진구 개금동과 전포동 측정소에는 전국 최초로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가 ‘나쁨’ 수준 이상이 되면 발광다이오드(LED)에 불이 들어오고, 북소리가 나는 ‘미세먼지 자명고’가 설치되었다. 이는 현재 대기질을 시각과 청각적으로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 시민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올 하반기, 대기질 취약 지역에 측정소를 추가적으로 설치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환경부와 협의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들께서 쾌적하고, 미세먼지 걱정 없이 지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대기질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국토교통부 및 국무조정실 방문, 규제 해결을 위한 적극행정으로 올 연말 법령개정 예정 ◈ 법령 개정되면 다면허 소유 건설사업자도 건설업 추가 등록 부분에 대한 특례 혜택을 동일하게 인정 부산시(시장 오거돈)는 대한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에서 요구한 ‘건설업 등록기준 특례적용 확대’에 대해 국토교통부 및 국무조정실에 개선을 적극 건의한 결과, 올해 연말 법령이 개정된다고 밝혔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2010.2.11.) 이후 건설사업자가 다른 업종의 건설업을 추가 등록 신청하는 경우 ‘건설업 등록기준 특례’ 혜택을 받고 있지만, 법령 개정 이전 2개 이상의 건설업 면허를 보유한 건설사업자는 자본금 특례에 대한 혜택을 받지 못해 자본금 확보의 어려움 등 역차별이 있었다. 이에 시는 지난 4월 구․군과 기업 등으로부터 규제개선 과제를 취합해 관련부서 의견협의와 회의(6.19.)를 거쳐 중앙부처에 개선과제를 건의했으며, 이번에 국토교통부로부터 법령개정 예정임을 통보 받았다. 올 연말 법제처 심사를 거쳐 법령이 개정되면 다면허 소유 건설사업자도 건설업 추가 등록 부분에 대한 특례 혜택을 동일하게 인정받게 되어 매년 자본금 확보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법령 개정은 최근 건축조례 개정으로 데이터 건축물을 조경시설 예외 건축물로 포함한 성과와 함께 역차별을 규제혁신 과제로 선정해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개선한 결과”이며, “앞으로도 ‘찾아가는 규제해결사 오반장’, ‘민관합동규제발굴단’ 등을 통해 시민생활과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부산시, 2019년 7월 정기분 재산세 164만 건, 3천562억 원 부과 ◈ 납부기간 7. 16.~7. 31. / 기한 넘기면 3% 가산금 추가 부담 ◈ 재산세 납부는 인터넷(부산사이버지방세청, 위택스), 스마트폰, 가상계좌 등으로 가능 부산시(시장 오거돈)는 주택,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7월분 재산세 고지서 164만 건을 일제히 우편 또는 전자로 고지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며, 7월에는 건축물·선박·항공기에 부과하고, 9월에는 토지에 부과한다. 주택의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 1씩 나눠 부과한다. 이번 7월에 부과된 재산세(병기세목 포함)는 3천562억 원으로 지난해 보다 191억 원(5.7%) 증가한 금액으로, 증가 원인은 ▲대단지 공동주택·오피스텔 신축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 상승(3%)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구·군별 부과금액은 해운대구가 601억 원으로 가장 많고, 강서구 364억 원, 부산진구 357억 원 순이며, 반면 서구 88억 원, 영도구가 70억 원으로 가장 적었다. 재산세 납부는 7월 31일까지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 부산사이버지방세청(http://etax.busan.go.kr) 또는 위택스(http://www.wetax.go.kr)를 이용하면 어디서나 간편하게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이외에도 가상계좌, 자동응답시스템(ARS, ☎1544-1414), 편의점, 은행(현금자동입출금기, 공과금수납기)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고, 카카오페이 등으로도 납부 가능하며, 특히 전자고지와 계좌 자동이체를 이용하면 세액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16개 구․군의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며, 납부기한인 이달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을 물게 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꼭 기한 내 납부할 것을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 간선급행버스(BRT) 공사 시 통신선로 이설비 부담 주체 불명확 등 이유로 공사 지연...시민 불편 가중 ◈ 민선7기 부산시 적극행정으로 이설비 부담 주체를 명확히 해 행정신뢰성 높여 부산시(시장 오거돈)가 적극행정으로 내성교차로~중동지하차도 간선급행버스(BRT)공사 구간의 통신선로 이설비 11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2017년 내성교차로~중동지하차도 간선급행버스(BRT) 구간(10.4km) 공사 시 지하에 매설된 통신선로 이설비 부담 주체 문제로 부산시와 통신사업자는 서로 법령해석이 달라 해당공사가 중지된 바 있다. 이에 시는 통신사업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일단 부산시와 통신사업자 간 이설비용을 50%씩 각각 부담한 후 소송결과에 따라 이설 비용 전부 부담하기로 합의했다. 부산시는 면밀한 법률 검토 이후 “간선급행버스(BRT)공사는 도로공사이므로 「도로법」 제90조 2항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은 통신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논지를 명확히 해 통신사업자를 제소하자 해당 7개 통신사업자는 순차적으로 소송을 포기, 이설비와 이자 전액 등 11억 원을 부산시에 반납했다. 특히 이와 같은 부산시의 통신선로 이설비 부담문제 관련 대응 및 환수 조치의 파급효과로 기존 건설본부 시행 ‘해운대과선교 철거 및 평면도로 정비공사’ 구간 통신선로 이설비 1.5억 원도 7월말까지 환수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미 납부한 이설비를 전액 환수하여 시 재정수입 증대 및 향후 간선급행버스(BRT) 확대 시 100억 원 이상 예산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이번 소송결과를 통해 도로관리청 시행 도로공사 시 이설비 부담 주체를 부산시가 전국 최초로 명확히 한 데 그 의의가 있다.”라고 말했다.

◈ 형제복지원사건 피해자 심층 면접 조사를 통해 피해규모 파악 및 지원 대책 마련 ◈ 용역 결과를 토대로 국가, 지방정부 등에 지원 대책 제안 예정 부산시(시장 오거돈)는 오는 7월 16일 오후 2시 부산시청에서 형제복지원사건 피해자 실태조사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이번 용역을 통해 형제복지원사건과 관련 복지시설 등에 광범위하게 산재한 자료를 조사하고, 피해자 등에 대한 심층 면접조사를 통해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국가, 지방정부, 시민사회 차원의 지원 대책을 제안할 예정이다. 특히, 형제복지원 생존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조사를 실시, 형제복지원 입소 전 상황 및 입·퇴소 경위, 수용자 성별·수용 당시 연령·수용 기간 및 시기·노역의 종류·의식주 생활양태·신체적 가혹행위 등을 조사하여 피해 정도 및 종류, 피해생존자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트라우마) 분석을 포함 피해생존자들의 현재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상태 등을 조사하여 피해규모를 추정한다는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용역은 형제복지원사건 진상규명을 위해 공공기관에서 수행하는 첫 용역”이라며 “용역 결과가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인 만큼 전문가, 시민사회와 함께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시는 지난해 9월 형제복지원 인권유린 사건과 관련하여 오거돈 부산시장이 사과 기자회견을 개최한 후 12월에는 피해신고센터(별칭: 뚜벅뚜벅)를 개소해 피해자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올해 3월에는 형제복지원사건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진상규명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 7.15. ‘영주동 시민아파트 아이디어 콘테스트 공개 심사’선정 결과 발표 ◈ 부산시, 공공건축가의 창의적 아이디어로 경사지 주거의 새로운 대안 제시 부산시(시장 오거돈)는 지난 11일 중구청에서 개최된 영주시민아파트 아이디어 콘테스트 공개심사 결과, ▲짓다 건축사사무소의 조윤경 대표의 작품을 1등으로 선정했다. 입선작품으로는 ▲라움 건축사사무소 오신욱 대표 ▲디바이어스 건축사사무소 허진우 대표 ▲부산건축 종합건축사사무소 정태복 대표의 작품 총 세 작품을 입선작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앞줄 왼쪽부터 시반건축사사무소 안성호 심사위원, 조성룡도시건축 조성룡 심사위원장, 토탈건축사사무소 강대화 심사위원이 아이디어를 심사하고 있다. <사진=부산시> 영주시민아파트 아이디어 콘테스트는 김인철 부산시 총괄건축가가 주축이 되어 추진한 부산 공공건축 대혁신을 위한 첫 걸음으로 부산시는 지난 5월부터 공공건축가들을 대상으로 전국 최초 아이디어 콘테스트를 진행한 바 있다. 이번 아이디어 콘테스트에 참여한 공공건축가들은 경사지 집합주거의 새로운 주거문화를 제시하는 동시에 산복도로 인근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로 시민들의 관심을 모았다. 공개심사에는 윤종서 중구청장, 강인구 중구의회 의장 등 구의원과 구민들이 참석해 공개발표 및 질의응답, 공개토론을 했으며, 시민들의 작품별 호감도 투표결과를 반영해 당선작을 선정했다. 이번에 1등 작품으로 선정된 조윤경 대표의 ‘일상의 회복’에 대해 조성룡 심사위원장은 “부산의 경사지 집합주거가 갖는 의미를 잘 이해했으며 이들이 갖는 삶의 기억과 흔적을 새로운 주거시설로 이어가려는 노력이 돋보였던 작품이었다.”는 심사평과 함께 참여 작품들의 탁월한 아이디어와 작품성을 높이 평가했다. 1등 작품 및 심사과정에 대한 내용은 7월 15일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며 당선자에게 별도 통보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심사결과를 사업주관 부서인 중구청과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전달하고, 향후 실행계획에서 프로젝트 진행을 위한 총괄계획가로 활동할 수 있도록 추천할 것”이라며 “이번 콘테스트에 참여한 모든 작품은 시민을 대상으로 전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BNK금융그룹 부산은행(은행장 빈대인)이 지역 어르신 9,000여명을 대상으로 ‘사랑의 삼계탕 나눔’을 실시한다. 부산은행의 ‘사랑의 삼계탕 나눔’은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돕기 위해 2007년부터 13년째 진행 중인 사회공헌활동이다. 부산은행은 12일 초복을 맞아 부산광역시 노인회관(부산진구 전포동 소재)에서 ‘사랑의 삼계탕 나눔’ 행사를 실시했다.(사진 왼쪽에서 두번째부터 부산은행 빈대인 은행장, 대한노인회 부산광역시연합회 문우택 회장) <사진=부산은행> 부산은행은 초복인 7월 12일(금)부터 8월 11일(일) 말복까지 부산·경남지역 40개 사회복지시설에서 지역 어르신 9000여명을 초청해 순차적으로 나눔 행사를 진행한다. 12일 초복을 맞아 부산광역시 노인회관(부산진구 전포동 소재)에서 첫 번째로 진행된 나눔 행사에는 빈대인 은행장과 대한노인회 부산광역시연합회 문우택 회장,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장보임 사무처장, 부산은행 임직원 자원봉사자 등 20여명이 참여해 삼계탕과 떡, 과일 등의 음식을 지역 어르신 150명에게 대접했다. 빈대인 은행장은 “오늘 준비한 삼계탕이 올여름을 건강하고 무탈하게 보내시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과 이웃들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으로 지역을 대표하는 금융기관으로써의 역할을 해나가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부산은행은 시민들의 시원한 여름나기를 위해 올해 7월부터 전국 172개 영업점에서 ‘무더위 쉼터’를 운영해 더위를 피해 은행을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시원한 생수와 음료 등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 7.12. 14:30 부산창업카페에서 <주차장 공유사업 등 추진을 위한 구·군 참여 설명회> 개최 ◈ 주차장 공유기업 ㈜모두컴퍼니·㈜파킹브라더 참여, 구‧군 관계자에 사업모델 소개 및 질의응답 ◈ 전동킥보드 공유기업도 참가, 부산진출 관련 사업설명 부산시(시장 오거돈)는 7월 12일 오후 2시 30분 부산창업카페 대연점 세미나실에서 주차장 공유사업 등 추진을 위한 구‧군 참여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시는 극심한 주·정차난을 해소하고자 주거지전용 주차장을 활용한 공유주차장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이와 관련해 국내 주차장 공유기업과 구·군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여 사업 설명회를 열고 향후 각 구․군별 사업 추진 시 민․관 간의 원활한 업무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질의응답 등의 시간을 갖는 것이다. 이날 설명회에는 국내 주요 주차장 공유사업 모델인 ‘모두의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 ㈜모두컴퍼니와 2019 부산시 공유기업으로 지정된 ㈜파킹브라더가 참여해 부산시 주거지전용 주차장을 활용한 주차장 공유사업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시는 이미 공유주차장 도입과 관련해 시의 주차관리시스템과 연계한 공유주차장 플랫폼 구축에 대한 협의를 완료했다. 2018년 기준 부산시 16개 구·군의 주차면 확보율은 약 103퍼센트로 총 130만여 면의 주차 면을 보유하고 있으나, 같은 해 주·정차 위반 단속건수는 97만여 건으로 공유주차장 도입이 절실한 상황이다. 따라서 시는 앞으로 주거지전용 주차장 공유사업을 통해 이러한 부산의 주·정차난 문제의 해법을 찾겠다는 복안이다. 또한 설명회를 통해 주차장 공유사업이 이미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서울시의 성공사례를 공유하고, 부산만의 특화된 공유경제 사업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부산에서는 공유주차장 외에 개인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단거리 이동수단인 전동킥보드 공유에 대한 수요도 높아지는 추세다. 전동킥보드는 교통혼잡, 대기오염 등 도시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주요 관광지 등에서 차로 이동하기 애매하고 비교적 짧은 거리, 즉 대중교통의 빈틈을 매워주는 라스트 마일(Last Mile) 모빌리티 서비스로 각광받고 있다. 이런 추세를 반영해 부산에 본격 진출을 앞두고 있는 전동킥보드 공유기업(미국 샌프란시스코와 독일 베를린에 각각 본사를 둔 라임(Lime), 윈드(WIND)와 국내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킥고잉을 운영 중인 ㈜올룰로)들도 이날 함께 사업설명에 참여한다. 부산시 배병철 민생노동정책관은 “향후 공유주차장 사업을 통해 부산의 극심한 주·정차난을 해소하고, 부산의 특색에 맞는 공유사업 발굴 및 추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 7.13. 14:30 키자니아 부산에서 제8회 인구의 날 기념식·『부산아빠 소확행 데이』 개최 ◈‘같이 하는 함께 육아, 가치 있는 행복 육아’ 아빠들의 적극적인 육아 참여 강조 ◈ 일반 참가자 선착순 접수 시작 10분 만에 400팀 마감돼, 아빠들 폭발적인 관심 보여 부산시(시장 오거돈)는 7월 13일 신세계 센텀시티몰에 위치한 ‘키자니아(kidzania) 부산’에서 제8회 인구의 날을 기념한 『2019 부산아빠 소확행 데이』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같이 하는 함께 육아, 가치 있는 행복 육아’를 슬로건으로 부산지역 아빠들의 적극적인 육아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아이들과 함께 즐거운 체험을 할 수 있는 ‘키자니아’에서 엄마 없이 아빠와 아이(자녀 1명)만 입장하여 행사를 진행하여 아빠들이 아이들의 주된 양육자로 육아에 적극 참여하는 계기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인구구조 불균형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제정된 ‘인구의 날’을 기념하는 기념식도 함께 열려 부산시의 출산장려시책 추진에 기여한 유공자들을 위한 시상식이 진행된다. 부산아빠 소확행 데이 행사에서는 ▲아빠와 함께하는 키자니아 체험 ▲우리 아빠는 머리 땋기 왕, 요리왕, 스피드 왕 선발대회 ▲부산아이 다가치키움 마스코트 네이밍 공모전 ▲아빠와 아이의 세대 공감 밴드공연 및 퍼레이드 행사 등 다채롭게 구성하여 아빠와 아이가 함께하는 추억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행사 참가자는 지난 7월 3일부터 부산아이 다가치키움 홈페이지를 통해 아빠와 아이가 함께하는 총 400팀이 선착순 신청을 통해 선발되었다. 특히 행사 신청은 10분 만에 마감되어 부산 아빠들의 뜨거운 육아 참여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 참여를 통해 보여주듯, 부산의 많은 아빠들이 이미 육아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와 고민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아빠 육아 참여를 비롯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해 각종 육아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부산 북구(구청장 정명희)는 지난 4일 덕천동에 위치한 센트럴병원(병원장 정일권)을 “휴놀교실(휴먼학교)”로 지정하고 현판식을 가졌다. 휴놀교실은 민간의 유휴공간을 학습교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공유하는 사업으로, 북구 평생학습이 지향하는 배움과 나눔의 교육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덕천동 센트럴병원은 11층 대회의실을 휴놀교실로 제공하여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과 동아리 활동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휴놀교실 지정을 기념하여 앞으로 3개월간 매주 목요일마다 ‘방송인 조상영’강사를 초청하여 노래교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날은 ‘웃다보면 인생 대박’이라는 주제로 웃음노래교실을 열어 주민 약 200여 명이 참석해 큰 인기를 끌었다. 정명희 구청장은 “민간의 유휴공간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지역 곳곳에서 평생학습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