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28(수) 기후환경국 예산심사를 정회하고, 사상구 폐수처리업체 황화수소가스 누출사고 현장 방문◈ 사고발생 경위와 피해현황 파악 및 향후 개선 방향에 대한 의회 차원에서의 논의 부산시의회 김재영 의원(사하구3)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김재영)는 11.28(수) 발생한 사상구 소재 폐수처리업체의 황화수소가스 누출 사고 현장을 방문하여, 사고 발생경위와 피해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11.29(목) 오전, 폐수처리업체 소관 부서인 기후환경국의 2019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 도중, 어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정확한 피해현황과, 의회차원에서의 지원방안을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예산심사를 정회하고 급히 현장을 방문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김재영 위원장은 “유해 가스 누출로 근로자 10명이 부상을 입는 등 피해가 심각하여, 현장에서 직접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여 동료위원들과 같이 방문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며, 김재영 위원장은 “민간업체에서 발생한 사고이지만, 그간 안전관리 기준을 제대로 준수하였는지, 시의 지도점검과정에서 문제는 없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며, 의회차원에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논의하고 예산심사과정에 반영하겠다”라고 밝혔다.

◈ 2018.12. 1.~2019. 3.15./복지․안전․건강․생활, 민생 4대 분야 대책 추진◈ 고시원 전수조사를 비롯하여 각종 화재취약 시설과 사회복지시설 등 안전점검 강화 ◈ 노숙인․쪽방주민 등 취약계층을 위한 보호대책 확대 ◈ 한파 종합지원상황실, 대설 시 비상교통대책본부 운영 등 각종 비상대책기구 구축 부산시(시장 오거돈)는 혹한, 화재 등 재해가 집중되는 동절기를 맞아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복지․안전․건강․생활, 민생 4대 분야에 대한 「2018년 동절기 민생안정 종합대책」을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 기간에 상황 발생 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비롯하여 한파대책 종합지원상황실 등 분야별 비상대책기구를 즉시 가동하며,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한다. 또, 부산은 눈이 잘 내리지는 않으나 만일에 대비하여 제설대책을 마련하고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구축하는 등 겨울철 자연재해에도 적극 대비한다. 특히, 최근 서울 고시원 화재사고가 있었던 만큼 화재예방에도 총력을 기울인다. 우선 고시원에 대한 긴급 전수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고, 주거용 비닐하우스 등 취약주거시설과 요양시설 등 피난약자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확대한다. 지난 여름 기록적인 폭염 등 이상기후로 인해 올해 겨울의 경우 한파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예측에 따라 노숙인과 쪽방주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대책을 강화한다. 노숙인 및 쪽방주민 독감예방 무료접종, 쪽방주민 난방용품 지원, 고지대 주민을 위한 마을지기사무소 특별근무, 취약계층 주택단열 지원 등을 이번 겨울에 신규로 도입하고, 에너지바우처 지원금 증액, 독거노인 보호 인력 증원, 저소득층 긴급지원비 인상, 복지시설 안전점검 시 지자체 현장점검 비율 15% 이상 의무화 등으로 각종 복지시설 안전점검을 강화한다. 또, 시는 김장철을 앞두고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하는 식품안전 합동점검과 더불어 지역의 기온 특성을 고려한 별도 점검을 하는 등 시민 먹거리 안전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밖에도 겨울철 감염병 의심환자 발생을 대비하여 비상대책반을 운영하고, 겨울철에 자주 발생하는 고농도 미세먼지에도 적극 대응한다. 미세먼지 발생 시 도로 재비산 먼지 제거차량 등을 확대 운행하고 대형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공사장의 운영시간을 조정하며, 내년 2월부터는 일정기간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민․관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차량운행제한 도입 등의 비상저감조치를 강력히 추진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안전하고 따뜻하게 이번 겨울을 잘 날 수 있도록 동절기 종합대책을 마련했다”면서 “이번 대책이 시민생활 현장에서 잘 작동되도록 다시 한번 점검하고 대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부산 북구 만덕2동주민센터(동장 박종운)는 지난 28일 만덕종합사회복지관과 협력,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우리마을 복지특공대 등 15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만덕3단지 주공아파트 상가 앞 공터에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지난 28일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홍보 캠페인 활동 모습 “찾아주세요! 알려주세요! 어려운 우리 이웃!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홍보 리플렛과 핫팩, 무릎담요 등 홍보물품을 전달하면서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우리 동네 나눔가게 기부 참여를 안내하고 ‘우리마을 복지특공대’ 및 ‘북구 이웃애(愛) 희망나눔 모금사업’에 대해서도 주민들에게 알렸다. 또한,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현장 복지상담을 실시하고, 만덕복지관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들과 함께 EM활용 환경개선 캠페인도 진행하였다. 만덕2동 박종운 동장은 “복지사각지대 발굴은 우리의 작은 관심에서 시작되므로 먼저 다가가 살피는 따뜻한 우리 동네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민‧관 협력을 통해 능동적으로 복지소외계층 발굴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부산 북구(정명희 구청장)는 지난 27일 구청의 복지부서장 및 13개 동 맞춤형복지 사무장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2018년 고독사 예방대책 추진상황 보고회」를 열었다. 이날 보고회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고독사에 대한 심각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2018년 한 해 동안 복지부서와 동에서 추진한 다양한 예방사업을 점검하여 향후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북구는 지난해 1인 가구 전수조사 이후 고독사 위험군 발굴을 위해 전입세대 복지상담을 강화하고 주거취약 및 폐지수집가구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테마 조사를 상시 추진하고 있다. 발굴된 위험군에 대해서는 洞 찾아가는 복지전담팀에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은둔생활을 하는 1인가구가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도록 원예치료 「토닥토닥 행복정원」등 다양한 특화사업을 추진하였다. 정명희 북구청장은 “고독사 예방을 위해 민․관이 협력하여 우리 주민이 더욱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국토부의 부실한 기본계획 용역, 부울경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 지연” 부울경 시도지사의 합의에 의해 구성된 동남권 신공항 검증단의 활동이 어려움에 직면했다. 검증단은 11월 28일, “지난 13일 검증단 전체회의를 거쳐 국토부에 검증자료를 요청하였으나, 검증에 필요한 기본계획 용역의 초안보고서를 받지 못했다.” 고 입장을 밝혔다. 부울경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단(단장 김정호 국회의원)은 내부 전문가 검증위원, 연구간사들의 검토 의견을 접수하고 11월 27일 재차 최종보고서 초안과 확정된 세부자료 제출 및 제출된 1차자료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였다고 한다. 국토부는 김해신공항 기본계획 용역을 지난 8월에 끝내는 것으로 추진하였으나, 경남도가 제시한 다양한 대안 검토 등의 이유로 12월까지 연기했다. 그러나, 완료 1개월을 앞두고 아직 김해신공항의 활주로배치, 비행절차, 수요예측결과, 문화재 보호구역 훼손 여부 등에 대한 세부계획과 조사결과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활주로 배치계획, 접근절차, 장래수요 등이 전제되지 않은 김해신공항의 소음, 안전, 확장성 등에 대한 분석결과는 신뢰성이 없고, 검증이 불가하다. 특히 국토부는 2011년 후보지의 항공수요 부족, 환경영향 과다 등의 문제를 근거로 동남권 신공항 추진을 백지화 했지만,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김해신공항의 입지에 대한 세부 항공수요와 환경영향을 사전에 제시하지 않는 것은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항공수요는 2014년과 2016년 영남권 5개시도의 합로 외국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예측하였는데도, 기존 예측치의 약25%를 감소시킨 2,925만명을 적용하여 있다.그런데도 이미 완료된 것으로 판단되는 수요예측 관련 보고서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환경영향으로 서낙동강, 평강천 등의 문화재보호구역에 대한 조사와 대책은 활주로 배치계획에 앞서 검토되어야 하나, 보고서를 작성 중에 있다는 이유로 자료를 미제출하였다. 검증단은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검증을 위하여, 국토부의 기본계획 과업지시서 및 일정계획 등을 고려하여 핵심 이슈와 관련된 자료를 1차적으로 요청하였으나, 국토부는 종합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는 이유로 자료 제출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검증의 핵심 이슈인 안전, 소음, 확장성 검토의 근거가 되는 상세 활주로 배치계획, 접근절차, 수요분석 결과, 소음분석 등의 세부자료를 제시하지 않아 검증의 차질과 함께 국토부 김해신공항 기본계획 용역의 부실을 짐작 할 수 있다. 따라서, 동남권 검증단은 “1차로 국토부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해서 2차 자료를 요청할 계획이며, 국토부의 자료제출 수준과 기간 등을 고려해서 검증 기간을 연장할 수 밖에 없고 향후 모든 검증자료와 절차를 공개하고, 부울경의 주민들과 함께 공정하고 객관적인 검증을 할 것”을 다짐하고 부울경을 대표해서 검증단은 제대로된 검증을 위해 국토부의 향후 김해신공항 기본계획 일정, 보고서 및 쟁점사항에 대한 분석 자료의 제시를 촉구했다. 특히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단장 김정호 국회의원은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은 부울경의 주민의 오랜 염원이고, 소음피해와 안전으로 위협받고 있는 주민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이다. 검증단은 부울경 주민과 함께 제대로 된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재차 강조하며 “어떤 난관도 헤쳐나가서 검증단의 책무를 다할 것”임을 밝혔다.

부산 북구 금곡향토회(회장 배문철)는 지난 26일 지역의 어려운 주민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자 백미 20포(10kg)를 금곡동 행정복지센터에 전달하였다. 금곡동 최병환 동장은 “금곡동이 다른 동에 비해서 특히 어려운 주민이 많은데 금곡향토회에서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따뜻한 온정을 보내주어서 감사드린다”며 “지역의 든든한 후원자들로 인해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을 심어주고 훈훈한 정이 있는 금곡동이 되고 있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북구 화명2동 주민센터(동장 배한기)와 화명2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손열)는 지난 24일 주민센터 일대에서 지역주민 3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우리끼리 이웃마음 챙김’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우리끼리 이웃마음 챙김’ 행사는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사업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력 배분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사업비 600만원을 지원받아 추진되었다. 이번 행사는 이웃에 대한 무관심을 해소하여 주민들의 화합과 마을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고자 주민 주도의 재능 나눔 문화공연, 기부물품 모집 홍보, 먹거리 장터, 체험부스, 주민자치프로그램 ‘예술이 함께하는 커피 클래스’ 수강생들의 핸드드립 커피 나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주민들의 관심을 끌었다. 재능나눔 문화공연에서는 화명초등학교 합창단, 화명초등어린이집, 초등학생 K-pop댄스팀, 복지통장팀, 양무리교회 청장년팀, ENG 주부 댄스팀 등 총6개 팀이 그동안 연습했던 합창과 하모니카 연주 및 댄스를 선보였고, 맨발동무도서관의 겨울장날과 함께 개최한 나눔장터로 지역주민들이 직접 만든 작품들을 판매했다. 또한 지역주민들이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을 필요한 이웃과 나눌 수 있도록 기부하는 ‘힘내라!응원박스’와 이웃돕기성금 모금에는 총 300여만원 가량의 이웃을 생각하는 정성이 모였다. 배한기 화명2동장은 “이번 행사는 우리 주민들이 적극 참여하여 문화공연도 하고 이웃돕기 나눔도 동참하는 등 서로 즐기고 소통하는 한마당이 되었다”며 “오늘 모인 성금은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요긴히 쓰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부산시(시장 오거돈)는 민선7기 온라인 정책제안 사이트 「OK1번가」를 시민청원 중심의 시민소통플랫폼 「OK1번가 시즌2」로 개편하여 12월 1일 오픈한다고 밝혔다. 특히, 시민청원 “와글와글”은 주요시책이나 사회적 이슈 등에 대한 시민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쌍방향 공감시정을 이끌 주축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청원 신청은 OK1번가 시즌2(www.busan.go.kr/ok2nd)내 시민청원 ’와글와글’ 코너에 청원인 실명확인(시 홈페이지 회원가입 또는 휴대폰 인증) 후 누구나 할 수 있다. 청원 글의 주제는 시정 관련 쟁점, 정책 제안사항 등으로 시는 30일간 300명 이상의 공감을 받은 청원 글에 대해서는 부서가 공식적으로 답변하며, 3,000명 이상의 공감을 받은 청원 글에 대해서는 시장이 직접 답변할 방침이다. 이는 전국적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각종 시민청원 중 가장 문턱이 낮은 조건이다. 시민청원 참여 활성화를 위한 오픈이벤트(12월 중)도 마련하여 당첨자에게는 소정의 기념품도 증정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청와대에 국민청원이 있다면, 부산에는 시민청원 [와글와글]이 있다”며, “시민의 목소리가 정책이 되고, 시민이 정책과정에 참여하는 ‘시민청원제’를 발판으로 민선7기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시정, 열린 시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시는 내년 초「OK1번가 시즌2」내 ‘시민토론 ON AIR’ 기능을 추가해 부산시의 주요정책이나 시민우수제안에 대한 토론 및 찬·반 투표장을 제공하고, 소통버스·시민소통콜 등 현장청원 창구를 운영하여 시민과의 소통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부산광역시교육청이 2019년 교육공무직원 대체인력풀 지원자를 모집한다. 부산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11월 29일 공고를 시작으로 12월 3일부터 7일까지 5일간 ‘2019년 교육공무직원 대체인력풀 지원자 모집’을 위한 서류접수를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모집은 2018년 대체인력풀 만족도 설문조사를 참고하여 대체 인력풀 규모를 대폭 확대하여 시행한다. 3개 분야 모집인원은 행정지원 100명, 시설지원 100명, 급식지원 150명 등 350명이며, 추가 모집의 인원까지 더해 총 420명을 선발한다. 추가 모집은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을 고려하여 분야별 모집인원의 20%(70명)를 한다. 야간당직원, 환경미화원 등 시설분야와 조리사, 조리원등의 급식분야의 응시연령을 만 65세로 높여 경력 있는 퇴직자의 지원도 가능하다.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심사를 통해 최종 적격자로 선발된 인원은 부산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pen.go.kr) ‘채용/시험정보’란 ‘교육공무직원 대체인력풀’에 등록할 예정이다. 자세한 일정은 부산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pen.go.kr)의 공고 게시판을 참조하면 된다. 김세훈 행정관리과장은 “교육공무직원 대체인력풀이 확대되면 학교 행정업무 부담이 경감되고, 교육공무직원의 휴가, 휴직 사용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부산국토청, 4개월간 종합대책… 폭설·결빙에 국도 관리 만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청장 정태화)은 겨울철 강설·결빙 및 재난에 대비해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을 도로 제설대책 기간으로 정하여 영남권 국도 대설재난 종합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요 대책으로는 부산국토청 산하 5개 국토관리사무소(대구·진영·진주·포항·영주), 유지･관리 중인 4개 민자고속도로(상주영천, 신대구부산, 부산울산고속도로, 부산신항제2배후도로)와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의 비상연락 및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제설자재·장비·인력 운영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였다. 또한, 국도 26호선 경남 함양군과 전북 장수군 사이에 위치한 육십령 등 주요 고갯길 26여 곳을 폭설 취약구간으로 선정하고 제설장비와 작업인원을 상시 배치키로 했다. 이들 취약구간에는 해당지역 주민들을 제설모니터 요원(57명)으로 편성·운영하고 사전에 구축한 제설대기소를 이용하여 제설 인력 및 장비를 상시 배치함으로써 기상상황(강설)에 따른 제설작업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그리고 폭설에 따른 차량 통제 시 우회도로를 빠른 시간 내 지정․안내하여 국민들의 국도 이용에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부산국토청은 지자체 등과 제설작업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제설작업 시 상호간에 적극 지원 및 폭설 시에는 인접 취약노선의 제설작업을 공동대응 할 계획이다. 대설재난대비 위기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지난 11월 15일에 국도31호선 삼자현재(경북 청송군 현동면 도평리 지내) 인근에서 소방서,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대설재난대비 모의훈련’을 실시하였다. 부산국토청 도로공사1과장 박병찬은 “올겨울 폭설시 신속한 제설 작업으로 국도 이용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며 “혹시 모를 폭설이나 도로결빙 등으로 도로 이용에 불편이 있을 경우 부산국토청 또는 국토관리사무소에서 최선을 다해 해결 하겠다”라고 말했다. * 제설장비 : 제설차, 다목적 도로관리차, 그레이더, 덤프트럭, 로우더, 굴삭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