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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모 산부인과 골든타임 놓친 태아 사망사고 어떻게?]  산모 가족들 "진심어린 사과ㆍ해명" VS 병원 측 "결과 따라 보상ㆍ사과"
[부산 모 산부인과 골든타임 놓친 태아 사망사고 어떻게?] 산모 가족들 "진심어린 사과ㆍ해명" VS 병원 측 "결과 따라 보상ㆍ사과"
지난 17일부터 남편 편 씨가 산부인과 병원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모습. 부산 하단의 한 산부인과 병원에서 제대로 된 응급처치가 되지 않아 골든타임을 놓쳐 끝내 태아가 사망하고 산모가 심정지 상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남편인 편 씨는 지난 17일부터 산부인과 건물 앞에서 피켓을 메고 1위 시위를 벌이고 있다. 편 씨는 "산부인과 원장이 자신의 환자가 잘못됐다면 최소한 도의적인 차원에서라도 사과를 하고 위로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원하는 것은 진심어린 사과와 해명입니다"고 절규를 했다. 이는 태아의 울음소리조차 듣지 못한 채 저세상으로 보내고 아내마저 심정지 상태에 빠져 사경을 헤매다 뇌경색 증상을 보이고 있는 30대 후반 남편 편 씨의 참담함을 드러낸 한 마디다. 피켓에는 `119로 이송된 응급산모 병원의 늦장대처로 5개월 임산부 심정지와 뇌경색발병 사건과 태아사망 병원 측은 올바른 해명을 바란다`, `보호자 없는 응급산모는 죽음으로 내몰려야 하나?`란 글귀가 또렷하게 적혀 있다. 병원 측 관계자는 대표 원장과 회의를 소집해 의논한 결과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보상 및 사과를 하겠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관할 보건소 관계자도 "현재로선 우리가 할 수 있는게 없다"면서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의료법상 문제가 발생 했을 시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겠다"고 해명했다. "죄송합니다" 그 한마디가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 의료진이 환자나 가족들에게 위로, 공감, 유감 등의 의사표시를 할 경우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돼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설명이나 사과를 하지 않는 것이 관행처럼 내려오고 있다. 이것이 의료사고 피해자들의 법적 대응으로 이어지는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 이유다. 이런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미국의 37개 주와 영국, 호주, 홍콩 등에서는 일명 `사과법` 또는 `환자안전사건 소통하기법` 등이 제정돼 시행되고 있다. 이는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의 위로, 공감, 유감 등의 의사표시를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보호하는 법률이다. 한국에서는 지난 3월 20일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환자안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으나 현재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이 발의한 환자안전법 개정안의 내용은 의료인이 행한 위로, 공감, 유감의 표현 등은 민ㆍ형사상 재판, 행정처분 및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분쟁 또는 중재의 과정에서 보건의료기관 또는 보건의료인의 책임에 대한 증거로 할 수 없다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다. 또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와 보호자에게 환자안전사고의 내용을 공개하고 경위를 알리는 등 충분한 설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담고 있다. '만삭 임산부 수시간 방치 파문'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본지는 지난해 12월 11일자 「부산 모 산부인과 "보호자 없어?" 만삭 임산부 수시간 방치 '파문'」 및 12월 20일자 「부산 모 산부인과 골든타임 놓친 태아 사망사고 어떻게?」 제하의 기사를 통해 부산 사하구 소재 모 산부인과가 만삭의 임산부를 보호자가 없다는 이유로 수시간 방치해 태아가 사망하고 임산부가 심정지에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산부인과는 산모가 병원에 도착한 직후부터 대학병원으로 전원할 때까지 최선의 진료를 하였으며, 조속한 전원을 위해 보호자에게 연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했으므로, 산모를 수시간 동안 방치해 골든타임을 놓치게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왔습니다. 또한 사실 확인결과 내원당시 산모는 임신 21주로 만삭이 아니었던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오거돈 시장,“시민 최우선, 교통불편 없게 만전을 기할 것”
오거돈 시장,“시민 최우선, 교통불편 없게 만전을 기할 것”
◈ 비상수송대책 추진상황 보고 받은 후 시민 불편 최소화 및 철저한 상황관리 주문 부산지역 택시가 카카오 카풀에 반대하여 예고한 바와 같이 12월 20일 04시를 기해 법인택시와 개인택시 24,500여대가 전면 파업에 들어갔다. 오늘 파업은『택시 카풀 비상대책위원회』결정에 따라 대부분의 대도시 법인택시 및 개인택시가 동참하고 있다. 부산시에서는 택시 전면 파업에 대비하여 전날인 12월 19일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하고, 관련기관에 통보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토록 하고 있다. 부산교통공사를 통해 출․퇴근 시간대 예비차량 투입으로 도시철도를 20회 증편 운행토록 하고 있고, 버스운송사업조합에도 전노선 막차시간을 1시간 연장하도록 통보한 상태이다. 이와 함께 승용차요일제 운행 제한을 21일 아침까지 해제하는 한편,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자가용 함께 타기도 권장하고 있다. 이날 남해안 상생발전 업무협약식 관계로 광양 출장이 예정된 오거돈 시장은 비상수송대책상황실과 부산교통공사 등에 유선으로 시가 마련해 시행 중인 비상수송대책을 보고 받고, 시민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부시장 중심으로 교통상황 관리 및 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시했다. 시에서는 빈틈없는 상황관리를 위해, 파업이 해제될 때까지 비상수송대책 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할 계획이며, 각 실무반을 통해 비상수송대책이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해 나갈 계획이다.
「부산경찰,“대학가 성폭력 예방 강화 활동”전개」
「부산경찰,“대학가 성폭력 예방 강화 활동”전개」
부산경찰청(청장 이용표)은 최근 대학교 기숙사 내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재발 방지를 위한 “대학가 성폭력 예방강화 활동”을 강력하게 전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부산지역 대학* 학생회 및 학보 기자, 동아리·과대표 등 오피니언 리더와의 간담회를 통해, 학생들이 실제 체감하는 대학가 불안요소를 직접 청취하는 등 소통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대학측과 합동으로 기숙사 및 인근 원룸촌과 같은 범죄 취약지역에 진출하여 CCTV·비상벨·방범창 등 시설을 정밀 진단하고, 전문탐지장비를 활용하여 화장실 內 불법카메라 설치 여부 점검하는 등 범죄예방 진단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또한, 성폭력 범죄 빈발 시간대인 저녁 및 심야시간에 대학 내 순찰을 희망하는 학교가 있을 경우, 개별 여건에 맞춰 순찰을 실시하는 등 취약시간대 집중순찰을 강화할 예정이며, 학생 대표 및 교직원, 교내 경비업체와의 별도 연락망을 구축하여 범죄 발생 위험을 조기에 인지함은 물론, 성폭력 범죄 발생 時 행동요령 전파 등 신속한 초동조치도 가능토록 핫라인을 개설 할 계획이다. 아울러, 성범죄 전력자(신상정보등록대상자) 중에 주거지나 직장이 대학 부근에 위치한 사람에 대해 점검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재범 위험을 미연에 방지할 예정이며, 마지막으로 지역별 성폭력상담소 및 대학 內 성평등상담소와 함께 재학생을 대상으로 성범죄 유형과 신고방법 및 피해자 보호제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다양한 홍보 활동도 전개할 계획이다. 이용표 부산경찰청장은 “이번 대학교 기숙사 침입 사건으로 인해 여성 안전에 대한 시민 불안감이 가중된 상태”라며,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본질적 문제 해결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경찰은 물론, 대학 및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부산 소재 대학교 : 총 26개(30개 캠퍼스)
부산시, 도시농업‘스마트팜’전국 최초 개소
부산시, 도시농업‘스마트팜’전국 최초 개소
◈ 12. 20. 14:00 연산동 소재 화신사이버대학교 부지 내에서‘커뮤니티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스마트팜’개소◈ 스마트팜 사업모델 확산으로 지역 커뮤니티 성장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반 마련 부산시(시장 오거돈)는 12월 20일 오후 2시 연산동 소재 화신사이버대학교 부지에서 ‘커뮤니티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사업인 ‘스마트팜’ 제1호 개소식을 개최하고, 관계기관과 ‘커뮤니티비즈니스 활성화사업 공동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커뮤니티비즈니스 활성화사업 스마트팜(부산광역시 연제구 고분로191번길 1) 스마트팜은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커뮤니티비즈니스 활성화’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시는 (재)부산테크노파크와 함께 지난 7월부터 전국 최초 냉동컨테이너를 활용하여 고부가가치 제품인 표고버섯을 생산하는 ‘도시형 농업인 스마트팜’ 구축을 목표로 추진해 왔다. 개소식에 이어, 부산시, 연제구, (재)부산테크노파크, 학교법인 화신학교, KCTS(업체명)는 부산지역 도시재생을 통한 사회적 경제 발전과 도시농업인 스마트팜 사업의 성공을 위해 ‘커뮤니티비즈니스 활성화사업 공동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학교법인 화신학원에서 부지 무상제공 등 ▲커뮤니티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공동업무 수행 ▲스마트팜을 통해 수확된 제품의 판로확보를 위한 유통, 마케팅 지원 ▲스마트팜사업의 확대를 위한 공동사업 프로젝트 추진 등 관계기관 간 적극적인 협업으로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또한, 신라대학교는 파생상품 개발, 한국예탁결제원은 냉동컨테이너(40피트) 2개를 기증하는 등 스마트팜 사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고자 협력한다. 시는 이번 ‘스마트팜’ 사업을 통해 열악한 사회적경제기업의 일자리창출, 고부가가치 제품생산, 매출액 증대, 자립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시행중인 커뮤니티비즈니스 활성화사업비 R&D부문 사업과도 연계시켜 사회적경제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네트워킹을 통한 판로확대, 기술고도화, 품질향상 등 사회적경제 우수 비즈니스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도시농업의 스마트팜 사업모델 확산으로 커뮤니티 비즈니스가 활성화되고, 사업간 연계협력도 강화되는 등 사회적경제 분야 전반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한다.”고 전했다. * 커뮤니티비즈니스 :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경제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문제를 풀어가는 접근방식* 스마트팜 : 농사 기술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하여 만들어진 지능화된 농장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 범시민추진위원회 총회 개최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 범시민추진위원회 총회 개최
◈ 12.21. 16:00 벡스코 컨벤션홀에서 2018년도 범시민추진위원회 총회 개최, 오거돈 시장을 비롯해 정·관계,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 200여명 위원 참석◈ 공동위원장 추가 선임, 전문위원 기능 강화로 유치활동을 위한 조직 정비◈ UCC공모전 시상, 부산시민의 의지와 염원을 담은 촛불세리머니 연출 부산시(시장 오거돈)는 12월 21일 오후 4시 벡스코 컨벤션홀(205호)에서 정·관계,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 200여명의 추진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30월드엑스포 부산 유치를 위한 「2018년도 2030 부산등록엑스포 유치 범시민추진위원회 총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범시민추진위원회 총회 개최 사진(2017년) 이번 총회는 2017년도 결산 등 의결사항 처리와 추진상황 보고를 통해 2030월드엑스포의 부산 개최에 대한 당위성과 부산 미래 발전에 대한 비전을 공유함으로써 시민들의 결속 의지를 다지는 자리이다. 특히,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의 식전 공연과 전국대학생 대상 엑스포유치 UCC공모전 시상식을 준비하여 미래세대와 함께하는 의지를 담았으며, 내년 상반기 국가계획 확정을 염원하는 시민들의 열망을 담은 유치기원 촛불세리머니도 연출한다. 또한, 2030부산월드엑스포 주제 개발 등 내실 있는 준비를 위해 기존 범시민추진위원회 전문위원 기능을 대외홍보·연구지원위원회로 확대 개편하는 안을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이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가 1차 관문을 통과하고 국가사업화 최종 결정을 앞둔 지금이 진정한 출발점이며, 오늘 총회는 새로 구성된 추진위원과 2030월드엑스포에 직접 참여하는 미래세대가 함께 월드엑스포 유치 역량을 재결집하는 뜻깊은 자리”라며, “현재 여러 상황이 2030월드엑스포 부산 유치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으며, 앞으로 국가사업화 결정이 범민국적인 환영 분위기와 유치 열기로 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의지를 재결집하고 준비해야 하므로 다시 신발 끈을 조여매고 내년 연초부터는 신속한 국가사업 결정과 범국민적인 유치 열기를 모아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오거돈 시장,“시대역행 김해신공항 절대 안된다”
오거돈 시장,“시대역행 김해신공항 절대 안된다”
◈ 인천공항 원포트정책은 수도권중심주의, 국토균형발전 역행, “국토부 역할 포기한 것”◈ 24시간 안전하고 유사시 인천공항 대체가능한 관문공항 건설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국가백년지대계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 김해공항 확장아닌 새로운 대안 검토해야 오거돈 부산시장이 국토부의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흐름을 역행하는 수도권 중심주의 정책을 비판하면서, 대한민국의 백년지대계 이자 부․울․경 800만 지역민의 염원인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에 국토부가 적극 나설 것을 강력 요청했다. 오 시장은 12월 19일 오전 부산의 철도시설과 김해공항 현장방문 중에 예방한 김정렬 국토교통부 제2차관을 접견한 자리에서, 국토부의 공항정책에 대하여 강력하게 항의, 세계 물류의 중심이 될 부산에 제대로 된 공항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울․경 8백만 지역민과 3개 시․도지사가 합의하여 공항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검증하고 있으나, 국토부는 협조하지 않고 기존 김해공항 보다 못한 방향으로 김해신공항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며 “김해신공항은 소음, 안전, 주변 지형 등으로 확장이 불가능한데도 지난 정권에서 결정한 사항이라고 밀어 붙이고 있다”고 강력 비판했다. 오 시장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24시간 안전하고 유사시 인천공항 대체가 가능한 관문공항 건설을 위해 국토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는 부산만의 요구가 아니라 부․울․경 8백만 지역민의 염원인만큼 새해부터는 부․울․경이 함께 보다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부․울․경 지역민들이 공항 이용에 큰 고통을 받고 있다고 말하면서, 국제선 터미널 확충을 조속히 추진해 줄 것도 당부했다.
부산시, 택시 파업에 따른 비상수송대책 시행
부산시, 택시 파업에 따른 비상수송대책 시행
◈ 12.20. 예고된 부산지역 택시 전면파업 대비 비상수송지원대책 수립․시행◈ 대중교통 연장 및 증편 운행, 승용차요일제 해제, 자가용 함께 타기 등 시민 참여 당부 부산시는 카카오 카풀에 반대하는『제3차 택시 생존권 사수결의대회』와 연계하여 부산지역 택시가 12월20일 04시부터 12월21일 04시까지 24시간 파업할 계획임에 따라,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에서는 택시 운행 중단에 따른 취약시간대를 대중교통 운행시간을 기준으로 20일은 04시~05시30분, 21일은 00시30분~04시로 보고, 단계별 비상수송대책을 수립했다고 한다. 먼저, 시에서는 출․퇴근시간대 택시 이용 수요를 흡수할 수 있도록, 도시철도를 7시~9시, 17시~20시에 20회 증편 운행하며, 특히 시내버스 전노선의 막차 시간을 1시간 연장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20일 당일에는 승용차요일제 운행 제한을 해제하는 한편, 자가용 함께타기를 적극 권장하여 파업에 따른 빈틈을 메울 예정이다. 아울러, 시에서는 택시 파업기간 중에 시민들이 대중교통 이용가능 시간대에 출․퇴근 및 귀가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는 한편, 빈틈없는 상황 관리를 위하여 3개조로 구성된 비상수송대책 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한다. 한편, 장애인 콜택시로 운행 중인 자비콜도 파업에 동참함에 따라, 파업기간 중 두리발 택시를 이용하도록 할 예정이나, 이용 수요가 몰릴 것이 예상되므로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이용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