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공무국외출장, 획기적 개선
◈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공무국외출장 위한 T/F 구성 및 사전준비회의 등 1년간의 준비를 거쳐 커뮤니티케어 정책과 주거복지 정책 연구 등을 위해 영국으로 공무국외출장 추진계획
박민성 동래구1 복지환경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김재영)는 1년여 간의 사전준비를 거쳐 오는 9월 영국으로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한다.
작년 제8대 의회 출범 직후 ‘공무국외출장 T/F(복지환경위원, 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를 구성한 복지환경위원회는 연구 주제와 방문지 선정을 위해 8회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였다. 그 결과 ▲커뮤니티 케어,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정책연구, ▲동물복지가 실현되는 시민친화 동물원 건립방안 연구 등 3가지 중점 주제와 최적의 방문지로 영국(버밍엄, 런던, 체스터)을 선정하였다.
복지환경위원회는 ‘연구 중심’, ‘현장 중심’, ‘시민 중심’의 기조 아래 일부 지방의회의 국외연수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철저히 분석하였다. 아울러, 그간 언론에서 이슈가 되었던 사항, 위원회 차원의 정책 제언 준비사항,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사 등에서 중점 논의 되었던 ‘저출산 극복’, ‘커뮤니티 케어’, ‘시민친화 동물원’,‘주거복지’의 선진사례를 주제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프랑스와 영국을 최종 후보지로 두고, 당초 프랑스(파리) 출장으로 계획했으나, 프랑스의 저출산 극복 사례는 혼인 외 자녀의 출산비율이 높고 주거정책이 미약한 등 부산의 여건과 일치하지 않아, 부산에 적용 가능한 정책을 추진하는 영국의 지방도시를 최종 출장 대상지역을 선정하였다.
김재영 복지환경위원장(더불어민주당, 사하구3)은 “공무국외출장을 앞두고 타 지방의회의 문제 사례와 지방의원의 국외연수에 대한 언론과 시민단체 등의 지적을 겸허히 인지하고, 의원들간의 충분한 논의 끝에 이번 국외출장을 기획하게 되었다”며 “그간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예산을 절감하고자 위원들이 직접 현지와 연락하여 방문 대상지를 선정하고 섭외를 진행하며, 사전에 자료를 최대한으로 수집하여, 최소한의 인원들로 공무국외출장단을 구성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라고 말했다.
또한 “공무국외출장은 제대로만 추진되면 효과성이 더 높고, 부산시 복지‧환경 분야의 현안을 보다 심도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선진 사례를 직접 보고 체험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번 출장을 추진하게 되었다”라고 했다.
복지환경위원회는 이번 공무국외출장을 위해 8차례의 사전준비 회의뿐만 아니라 정책토론회 공동포럼, 세미나 등을 5차례에 거쳐 실시한 바 있으며, 앞으로 보다 내실 있는 공무국외출장을 위해 8월 중 영국 현지출신 전문가와 함께하는 합동 세미나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부산광역시의회는 지난 5월 「부산광역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강화된 심사요건에 따라 시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을 허가하고 준비과정을 비롯한 공무국외출장의 전반적인 내용을 시민에게 공개하여 실효성 있는 국외출장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공무국외출장 준비를 위한 그간 경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