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의 부실한 기본계획 용역, 부울경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 지연”

 

부울경 시도지사의 합의에 의해 구성된 동남권 신공항 검증단의 활동이 어려움에 직면했다. 검증단은 11월 28일, “지난 13일 검증단 전체회의를 거쳐 국토부에 검증자료를 요청하였으나, 검증에 필요한 기본계획 용역의 초안보고서를 받지 못했다.” 고 입장을 밝혔다.

 

부울경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단(단장 김정호 국회의원)은 내부 전문가 검증위원, 연구간사들의 검토 의견을 접수하고 11월 27일 재차 최종보고서 초안과 확정된 세부자료 제출 및 제출된 1차자료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였다고 한다.

 

국토부는 김해신공항 기본계획 용역을 지난 8월에 끝내는 것으로 추진하였으나, 경남도가 제시한 다양한 대안 검토 등의 이유로 12월까지 연기했다. 그러나, 완료 1개월을 앞두고 아직 김해신공항의 활주로배치, 비행절차, 수요예측결과, 문화재 보호구역 훼손 여부 등에 대한 세부계획과 조사결과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활주로 배치계획, 접근절차, 장래수요 등이 전제되지 않은 김해신공항의 소음, 안전, 확장성 등에 대한 분석결과는 신뢰성이 없고, 검증이 불가하다.

 

특히 국토부는 2011년 후보지의 항공수요 부족, 환경영향 과다 등의 문제를 근거로 동남권 신공항 추진을 백지화 했지만,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김해신공항의 입지에 대한 세부 항공수요와 환경영향을 사전에 제시하지 않는 것은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항공수요는 2014년과 2016년 영남권 5개시도의 합로 외국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예측하였는데도, 기존 예측치의 약25%를 감소시킨 2,925만명을 적용하여 있다.그런데도 이미 완료된 것으로 판단되는 수요예측 관련 보고서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환경영향으로 서낙동강, 평강천 등의 문화재보호구역에 대한 조사와 대책은 활주로 배치계획에 앞서 검토되어야 하나, 보고서를 작성 중에 있다는 이유로 자료를 미제출하였다.

 

검증단은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검증을 위하여, 국토부의 기본계획 과업지시서 및 일정계획 등을 고려하여 핵심 이슈와 관련된 자료를 1차적으로 요청하였으나, 국토부는 종합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는 이유로 자료 제출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검증의 핵심 이슈인 안전, 소음, 확장성 검토의 근거가 되는 상세 활주로 배치계획, 접근절차, 수요분석 결과, 소음분석 등의 세부자료를 제시하지 않아 검증의 차질과 함께 국토부 김해신공항 기본계획 용역의 부실을 짐작 할 수 있다.

 

따라서, 동남권 검증단은 “1차로 국토부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해서 2차 자료를 요청할 계획이며, 국토부의 자료제출 수준과 기간 등을 고려해서 검증 기간을 연장할 수 밖에 없고 향후 모든 검증자료와 절차를 공개하고, 부울경의 주민들과 함께 공정하고 객관적인 검증을 할 것”을 다짐하고 부울경을 대표해서 검증단은 제대로된 검증을 위해 국토부의 향후 김해신공항 기본계획 일정, 보고서 및 쟁점사항에 대한 분석 자료의 제시를 촉구했다.

 

특히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단장 김정호 국회의원은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은 부울경의 주민의 오랜 염원이고, 소음피해와 안전으로 위협받고 있는 주민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이다. 검증단은 부울경 주민과 함께 제대로 된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재차 강조하며 “어떤 난관도 헤쳐나가서 검증단의 책무를 다할 것”임을 밝혔다.